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 발의

[지소미아 종료 D―1]“한일 갈등, 안보-방어와 분리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주도해 20일(현지 시간) 제출한 결의안은 한국을 향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분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는 지소미아의 종료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맹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리시 위원장과 함께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및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당),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미 의회의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런 목소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온 8월에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