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필귀정… 종북 해방구에 종지부”, 국제앰네스티 “국가안보 빌미로 야당 탄압”

[통진당 해산]
여권-시민단체 등 각계 반응… 노회찬 “진보세력 환골탈태 필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이 종북(從北) 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 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며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19대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진당과 연대해 종북세력 원내 진출의 숙주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도모하려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헌재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진당의 부정 경선 파동과 폭력사태에 반발한 인물들이 탈당해 만든 정의당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통진당의 강령,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당해산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당은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한 노회찬 전 의원도 트위터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파문에 빗대 “통진당에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고 성토했다. 노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종북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보 세력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당 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헌재의 선고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값진 승리로 규정한다”고 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