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또 ‘독도 억지’… 외교부 “철회 촉구”

日 “한일관계 중요” 밝히며 기존 주장
정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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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독도의 모습. (독자 제공) 2024.10.25. 뉴시스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한 중국과의 관계는 예년보다 격하시키는 대신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향후 외교 지향점을 밝히는 외교청서를 발표해 왔다.

일본은 이날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은 부각시켰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두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새로 덧붙이며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지난해에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관계를 격하한 것이다.

일본은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비판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열거하며 “‘탈(脫)냉전기’라고 불렸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이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틈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