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재군사화 저지”…일본기업 20곳에 희토류 등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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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과 기관 2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6일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대일(對日) 수출 금지를 발표한 중국이 일본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사토 게이(佐藤啓) 일본 관방 부장관은 같은 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선조선, 미쓰비시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IHI 파워시스템 등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국가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로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공급할 수 없다. 외국 기업과 개인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물자를 이 기업들에 양도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상무부는 또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 항공우주, 이토추 항공 등 20개 일본 기업을 이중용도 물자 ‘관심 목록’으로 지정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이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하려면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잇따른 수출 규제의 목적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해 말 ‘대만 유사 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그는 ‘강한 일본’과 ‘군사력 강화’ 등을 외치며 8일 총선에서 압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