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다카이치 총리 2기 출범… 측근 헌법심사회장 기용해 개헌 가속

중의원 465석중 354표로 재지명
“헌법-황실전범 확실히 바꿀 것”
기존 각료는 교체 없이 재출범
타국과 개발 무기, 제3국 수출 검토

중의원 회의서 웃음꽃 18일 일본 도쿄 의회에서 열린 중의원 특별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자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8일 제105대 총리로 취임했다.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치른 8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열흘 만에 ‘더 강한 총리’가 돼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재취임 첫날부터 헌법 개정을 다시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를 열고 “일본의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을 향해 확실히 도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강한 일본’을 강조해 왔던 그가 ‘다카이치 2기’의 핵심 과제로 개헌과 황실전범 개정을 내세운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내년 통일지방선거와 내후년 참의원 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올해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내년에 몇 개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자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공약의 진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약 실현에 매진해 차후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한 것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옛 왕족 후손의 왕족 복귀를 허용해 ‘남계 계승’을 고수하게 하는 ‘황실전범’ 개정 의지를 밝히며 보수 정책의 강화 의지를 선명히 했다.

이처럼 헌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이 맡고 있던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자신의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선거대책위원장을 기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각료 교체 없이 내각이 재출범하는 것을 감안할 때 ‘1호 인사’가 ‘개헌 관련 인사’가 된 것이다. 후루야 선거대책위원장은 자민당 내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을 맡아 개헌 논의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도왔던 측근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한 간부는 총선 압승의 기세로 “헌법 논의를 단숨에 진전시키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233석)을 넘는 354표를 얻어 재지명됐다. 자민당(316석)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36석)를 합한 것보다 2석 더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앞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며 “국론을 양분할 정도로 대담한 정책과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쟁적인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보 관련 3문서의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보 기능 강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정권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 개발국이 아닌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무기 수출 용도 규정을 없애는 것도 이날 개회해 7월 17일까지 열리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