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韓관세 인상에 “쿠팡 부당 겨냥해 발생”

동아일보

[美, 관세 파상 공세]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unfairly target)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협상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트루스소셜 게시물도 이 글에 첨부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공격 때문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미 하원의원들은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의 한국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무시한 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쿠팡 편들기에 나선 바 있다.

13일 미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선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있고, 2021년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쿠팡의 막대한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 1129만 달러(약 162억 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쿠팡이 만든 정치활동위원회(PAC) ‘쿠팩(COUPAC)’은 지난해 연방 의원 10명과 공화당 및 민주당 선거기구에 총 12만 달러의 자금을 집행했다.

다만, 쿠팡 사태가 이번 관세 인상 압박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로 인식했으면 직접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