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도 “韓 온플법, 미국 기업 차별…中경쟁사에 유리”

크게보기

AP 뉴시스

미국 연방 의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 한국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한국 압박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법안 취지외 배경을 설명한 하원 세출위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非)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법안 시행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 것을 요구한다”고도 적시했다.

하원 세출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이 “상·하원 및 공화당과 민주당의 최종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각 기관에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할당하는 정규 예산 법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해당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워싱턴 정·관계와 미국 산업계에선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거듭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하게 우려(significant concern)한다”고 지적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EU의 디지털 규제를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부시장 집행위원등 5명의 전현직 EU 고위직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했다. 미국은 이들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열 조치 등을 추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