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처럼 銀도 수출통제 “전략물자로 지위 격상”

세계2위 생산국… “값 변동성 커질것”
‘핵심광물 무기화 확대’ 분석 나와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1일부터 은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은은 태양광,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광물로 최근 수요가 급증했다. 세계 2위 은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당분간 은 값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무기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일부터 시행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전날 발표하면서 은을 포함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텅스텐, 안티몬 등 희소 금속과 함께 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어 2026∼2027년 2년간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된 은 수출 통제는 2000년부터 시행된 쿼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은 2022∼2024년 중 매년 은을 수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수출 통제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계열의 증권시보는 지난해 12월 30일자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은 수출 통제 정책은 은이 공식적으로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돼 ‘일반상품’에서 ‘전략물자’로 지위가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은 수출 관리는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은 생산량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매장량도 상위권에 속한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 우라늄 등과 더불어 은을 추가했다.

지난해 은 값은 연초 대비 연말에 150% 이상 급등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은 현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한때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80달러(약 11만5200원)를 넘어섰다가 이후 70달러(약 10만800원)대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