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벤지 포르노·딥페이크 처벌 법안에 서명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서명한 복수 포르노 금지법인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이미지까지 포함해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5.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딥페이크 음란물’ 등 온라인상의 성적 가해를 단죄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행사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강력 단속)’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행사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참석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리벤지 포르노와 AI 생성한 딥페이크(얼굴 무단도용) 이미지·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피해자로부터 통지받은 지 48시간 안에 즉시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노골적이고 허구적인 이미지의 유포, 끔찍한 사진 촬영, 심지어 동의 없이 게시한 사진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최초의 연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미국 연방법은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주마다 달랐고 전국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멜리니아 여사는 멜라니아 리벤지 포르노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입법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관련 법안 원탁회의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디지털 소통이 일상인 시대, 우리는 아이들을 잔인하고 상처 주는 온라인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영리 단체와 메타, 틱톡,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단체들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디지털 인권 단체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현재 형태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알림 및 삭제 시스템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해결하려는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