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리그’ 출신 트럼프 美 명문대와 싸우는 이유[글로벌 포커스]

트럼프-대학가 보조금 전쟁
보조금-계약 무기로 명문대들 압박… 反유대주의-DEI 폐기 요구
“좌파가 대학 지배” 보수층 선동
정부 보조금 의존도 높은 美 대학들, 기부금 많지만 용도 정해져 있어
기초연구에 보조금 역할 결정적
하버드 “정부 간섭 거부” 앞장서자 백기 투항 컬럼비아도 ‘저항’ 선회
집단소송 나섰지만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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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캠퍼스에서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삭감 압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60여 개 대학에 ‘반유대주의 척결’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진보 진영에 대한 압박과 보수층의 규합을 위해 대학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위대가 “저항하자”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다. 버클리=AP 뉴시스

《‘아이비리그’ 출신 트럼프 美 명문대와 싸우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무기 삼아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명문 대학들과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일 때부터 대학들이 유대계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모교를 포함한 명문대들을 압박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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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은 마르크스주의 광신자들과 미치광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미국 대학을 뜯어고치겠다”며 주장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취임 뒤 각종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인 ‘아이비리그’(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명문대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가자 전쟁’을 계기로 대학 캠퍼스에서 자주 벌어진 ‘반(反)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대학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했다. 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을 상대로 연방정부 보조금 줄이기를 앞세워 강도 높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처음에는 대학들이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하버드대 등이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정부 조치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학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충돌이 역시 진보 성향이 강한 언론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과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진보 문화 메카’ 명문대 공격해 보수층 규합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과 전례 없는 ‘문화 전쟁’을 시작하게 된 불씨는 지난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반이스라엘 시위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수십 개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비난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컸고, 이스라엘이 민간인 공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들은 캠퍼스 내 텐트를 치고 농성에 나섰고, 대학 당국에 이스라엘이나 유대계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기부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 측이 난색을 표하자 학생들은 건물을 점거하고, 강의실을 파손했다.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컬럼비아대에선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학생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

당시 대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는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좌파에게 지배당하는 대학의 정상화’를 내걸었다. 캠페인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들이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로부터 보조금 수천억 달러를 받아 왔다”며 “이제 우리는 이 반미적 광기를 단번에 제거하고, 한때 위대했던 우리의 교육기관들을 급진 좌파로부터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이 좌경화돼 있다는 보수층의 문제의식과 반엘리트 정서를 자극하는 ‘대학 때리기’ 전략이 득표에 도움이 될 거란 계산이 깔렸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하단 점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 장녀 이방카의 남편으로 트럼프 집권 1기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활동했던 재러드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유대계가 많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로널드 대니얼스 존스홉킨스대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 비판적 정서를 지닌 유권자들의 분노, 불안, 취약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이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012년 26%에서 지난해 45%로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서에 기대 취임 직후 유대인 학생 보호 등을 명분으로 대학들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대학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등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의제인 DEI 폐기도 한몫했다. 앞서 2022년 펜실베이니아대 재학생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주최 수영대회에서 우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일부 명문대는 정부 보조금 의존도 절반 육박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앞세우는 건 대학들이 오래전부터 연방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보조금을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가 대학들에 대규모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 개발 등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 필요성이 커지자 미 행정부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당시 돈으로 3억 달러가 대학 보조금으로 투입됐다. 대부분 전쟁 수행을 위한 연구 지원 자금으로 사용됐다. 또 보조금을 받은 대학들은 군에 각종 기술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종전 후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줄었으나 냉전이 격화되면서 규모가 다시 커졌다. 특히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이 통과되면서 지급 절차가 체계화됐다. 정부가 특정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지정해 연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투입 전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지출 감사권을 갖게 된 것.

이와 관련해 대학들의 보조금 의존이 과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NPR뉴스는 “대학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며 “일각에서는 2차대전 뒤 정부가 대학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풀려졌고,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운영수익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개 15%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대학은 이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기도 한다.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민감한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했거나 관련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 주요 8개 대학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의 경우 연간 운영수익(88억7000만 달러)에서 정부 보조금(42억3000만 달러)이 47.6%를 차지한다. 미국 최고의 의학연구센터를 두고 있어 미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 뉴욕타임스(NYT)는 존스홉킨스대가 “연방 지원금 삭감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기관”이라고 전했다.

반이스라엘 시위에 앞장선 컬럼비아대와 노스웨스턴대 역시 연간 운영수익의 5분의 1 이상이 정부 보조금에서 나온다. 하버드대(10.6%), 코넬대(14.3%), 프린스턴대(17.5%), 브라운대(13.6%)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펜실베이니아대가 6.3%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 기부금 많아도 보조금 삭감 시엔 어려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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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대학들이 적립해 놓은 기부금으로 정부 보조금 삭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주요 대학들 중 최고 수준인 약 532억3500만 달러(약 77조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놓았다. 프린스턴대는 334억200만 달러, 존스홉킨스대는 130억6300만 달러의 기부금을 각각 적립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기부금의 경우 대학들이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다. 미국 대학에서는 기부자들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 있어서다. 예컨대 장학금 등의 특정 용도나 특정 시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기부금 원금은 건드릴 수 없고, 이를 활용한 투자 수익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하버드대는 기부금의 약 82%(435억9800만 달러)가 용도가 제한돼 있다. 브라운대(86%), 코넬대(83%) 역시 용도가 제한된 기부금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는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용도 제한 기부금 비율은 평균 약 69%다.

물론 대학들이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부금으로 정부 보조금 삭감에 대응할 순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이를 재정적으로 어려운 재학생들을 돕는 데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미대학경영협회(NACUBO) 설문조사 결과 대학 기부금 지출의 48%가 학생 재정 지원에 사용됐다.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을 대부분 학술 투자에 사용해 왔다. 단기적 성과가 없더라도 교수, 학생들이 장기간 연구에 매달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 삭감이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시사매체 디애틀랜틱은 “상아탑이 침범당했다(breached)”고 평했다.

최근 정부 보조금 지급이 일부 끊긴 프린스턴대의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NYT에 “이 자금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모든 주요 대학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돼 왔다”며 “미국이 다른 곳보다 노벨상을 더 많이 수상하고,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이 덕분”이라고 했다. 2002∼2023년 컬럼비아대를 이끈 리 볼린저 전 총장은 CNN방송에서 “정부의 대학 보조금 삭감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라며 “이는 신흥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 하버드대, ‘저항’에 앞장서

트럼프 행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동결했거나 취소한 보조금만 최소 127억 달러(약 18조4150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7일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앞장선 컬럼비아대에 대해 4억 달러(약 5800억 원) 상당의 보조금 및 정부 계약을 철회했다. 지원 축소 이유로는 “컬럼비아대가 유대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반유대주의 방조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추가 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컬럼비아대에 지급할 예정인 총 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볼모로 삼은 것. 컬럼비아대는 아이비리그에서도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대학으로 통한다.

결국 컬럼비아대는 전방위 압박에 2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달 21일 정부 요구에 따라 학내 집회를 제한하고 중동학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당시 로이터통신은 “대학본부가 교수진의 통제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놀라운 항복”이라며 “수십 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컬럼비아대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컬럼비아대는 15일 뒤늦게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기로 다시 방침을 정했다. 클레어 시프먼 컬럼비아대 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우리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대가 늦게나마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기로 한 건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14일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 대학은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방정부가 하버드대를 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지적 탐구를 할지 지시해선 안 된다”며 “하버드대를 비롯한 어떤 사립대도 정부의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의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하버드대에 대해 90억 달러의 보조금과 정부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백악관은 하버드대가 저항 의지를 밝히자 보조금 22억9000만 달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공공기관으로서 인정받아 온 면세 지위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에서 영감을 받거나 이들이 지지하는 ‘병적인 행동’을 조장한다면 면세 지위를 박탈하고 정치 단체로서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14일 가버 총장의 글이 공개된 후 24시간 동안 114만 달러(약 16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버드대 학생신문 하버드크림슨이 17일 전했다.

● 대학들 집단 소송 나서… 지속가능성은 불투명

주요 대학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시작됐다. 코넬대, 브라운대, 프린스턴대, 매사추세츠공대(MIT), 캘리포니아공대 등 9개 대학은 미 에너지부가 중단한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재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존스홉킨스대와 시카고대, 조지워싱턴대, 코넬대, MIT, 캘리포니아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13개 대학도 NIH의 연구 자금 삭감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9일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는 미국 대학에 대한 위협”이라며 정부의 불법적 요구에 소송을 제기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가 의장을 맡은 미국대학교협회(AAU) 이사회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연구와 무관한 이유로 연구 자금을 철회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생산적이다. 캠퍼스 내 차별 행위는 교육부와 법무부 조사 절차를 통해 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규탄했다.

다만, 대학들의 반발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PR뉴스는 “대학들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법적 싸움을 하면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금 당장 재정적 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송을 진행해 이번 보조금은 지켜낸다고 해도 향후 정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