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 “中, 5000억 美 상품 구매 약속” 되살리나

인준 청문회 “대중 적자 해소 위해 中 약속 중요” 언급
‘소액 면세’ ‘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등 재검토
“전략적 물품에 대해 중국에 의존도 낮출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공정한 중국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맺었던 약속을 부활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분석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6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이 했던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막바지인 2020년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최소 5024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을 구매한다’고 약속했으나 트럼프 재선 실패이후 지키지 않았다.

그리어 지명자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협상에 직접 참여했다.

그리어는 트럼프가 최근 USTR에 중국의 2020년 협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거론하면서 해당 준수 검토 결과를 매우 빠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세계 최대 쇠고기 시장인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시장 접근을 모색하는 데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공화·몬태나)의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그리어 지명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소형 면세’ 제도를 재검토하고 미국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하도록 국제 무역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쉬인과 테무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가 ‘소액 면세’로 제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순전히 탈법 행위”라며 비판하고 “소액 면세 제도가 관세 회피에 사용되는 허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 면세’는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오는 소량 소포 반입을 일시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허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 수입품 전체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

중국은 이에 품목별로 10~15%의 신규 관세 부과(10일 발효)로 즉각 맞대응했다. 6일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미국을 제소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WTO는 미국의 주권이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소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실용적인 무역 정책을 가져야 한다”며 “때로는 부문별 혹은 양자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를 재고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또한 “전략적 물품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서 농부들이 경제적 강압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