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대 2조 6700억 반독점 소송 英에서 시작…구글 메타 등 세계 빅테크도 주목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30% 수수로 과도, 소비자에 전가된다” 집단 소송
애플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슷, 플랫폼에 대한 투자 위해 수수료 정당”
英 유선전화 요금, 카드 수수료 등 집단 소송에서는 모두 원고 패소

미국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이 13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원고측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에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금을 부과한다며 15억 파운드(약 2조 679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원고측과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날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이 시작된다.

원고측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다른 모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주류에 속한다고 2022년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주장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강사 레이첼 켄트가 이끄는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독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발자들에게 청구되는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콘텐츠나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원고측 변호인인 마크 홉킨스와 팀 와드는 애플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새로 임명된 최고재무책임자(CFO) 케반 파렉의 주도하에 7주간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대부분의 앱이 무료로 제공되어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2020년에 도입된 규칙에 따라 연간 앱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다수의 개발자가 15%의 할인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원고들이 시장을 너무 좁게 정의하여 iOS 앱만 포함시켰고, 디지털 거래 및 기기에 관한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분석했다.

애플은 개발자 도구, 보안 검토, 마케팅, 큐레이션 등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FT는 이번 소송은 전세계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 문제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미국 법무부도 애플의 앱 스토어 규칙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는 반독점 변호사와 이런 소송을 지원하는 업계는 알파펫,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한 정보기술 그룹에 대한 여러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CAT 재판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신하여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지난달에 제기된 두 건의 집단 소송에서 큰 좌절을 겪은 데 이어 제기됐다고 전했다.

통신 사업자 BT는 유선전화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했다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마스터카드도 카드 수수료 분쟁을 2억 파운드에 합의해 원고들이 원래 청구했던 140억 파운드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