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하는 미국 보호주의무역 강화…韓에 불똥 조심해야”

무협 보고서

한국무역협회는 10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민주‧공화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무협 설명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을 지목하는 등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2024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강화해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고,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