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산업계 등 외부 전문인재 등용…경제안보 강화 차원

공급망 등 경제안보 관련 자체 분석…기업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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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지정학을 염두에 두고 학술·산업계로부터 전문 인재를 모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외부인재 등용을 통해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석을 정부 내부에서 실시하고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도 기구·정원 요구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수출 관리나 기술유출 대책 등을 담당하는 ‘무역경제협력국’을 ‘무역경제안전보장국’으로 개칭·개편하고, 반도체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경제안보 대응과 산업진흥을 함께 추진한다.

개편에 따라 각국의 정책조치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경제안보상의 위협 분석, 장래 중요해지는 기술의 정리, 무역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조기 경계 시스템 등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러한 분석은 원래 외부 기업에 조사를 위탁하는 일이 많았다”며 “새롭게 파악을 목표로 하는 공급망의 요소에 관한 정보 등은 신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은 자체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보유한 중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보안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 도입을 담은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했다. 새로 채용하는 외부 인재에게는 동법에 근거한 자격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부처 내에서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 상무부는 2023년 공급망센터를 설립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상세한 공급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