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심각하길래…푸틴 “경제대국 위해 인구 늘려야”

"4대 경제대국 목표 출산율 1.6명 달성"
30여년간 인구 하락 추세 속 쉽지 않아
"50년내 1억2000만명으로 줄 것"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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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리고 기대수명을 78세로 연장하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4위 경제 대국’ 비전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인구 보존과 건강 강화’ 등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서명한 2030년 및 2036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개발 목표를 담은 새로운 ‘5월 법령’에서 인구 문제 대응을 첫 번째로 꼽았다.

러시아의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4위 경제 대국’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큰 과제로 꼽은 것일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해 더욱 심각하다)

구소련 붕괴 이후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하락추세를 되돌려 보겠다는 것이지만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2024년 117만2000명, 2025년 115만3000명, 2026년 114만3000명으로 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인구학적 비극’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 앞으로 50년 이내에 러시아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줄어 인구 규모가 1995년 세계 6위에서 15위로 떨어질 것이란 UN의 전망을 소개했다.

세계은행 통계로 2022년 러시아 인구는 1억4420만 명으로 세계 9위다.

러시아 남성들의 출생시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및 음주 관련 질병으로 인해 2019년 68.8세에서 2021년 64.2세로 줄었다. 출생아 수도 줄고 수명도 짧아지면서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기대수명을 78세로 늘리겠다는 푸틴의 목표도 요원해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립 병원의 낙태 금지 입법을 추진중이거나 ‘무자녀 세금’ 방안도 부활도 논의되고 있다.

‘무자녀 세금’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크게 줄어들자 1941년 도입했다.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으로 1990년대에 폐지됐다.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이자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세계 각 국이 인구 위기를 맞고 있지만 러시아는 더욱 큰 인구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