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 장관의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행안부 장관과 총무대신 간 교류 및 회담 정례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도 6년 만에 재개해 인구 감소, 자치분권, 균형발전, 디지털화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적교류도 활성화한다.
이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총무성도 상호 협력 및 교류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즈키 대신은 “올해 한·일 정상회의가 6차례나 열리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다”면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총리대신 및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 만나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 전 총리는 총무대신 재임 시 ‘고향납세제’ 도입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는 “지금의 양국 관계는 유례없이 좋은 상황으로 정부와 정부, 국민과 국민 간 교류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고향납세제 사례와 같이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소개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다 전 대신은 지난 2014년 일본창성회의 좌장 역임 시 ‘지방소멸 보고서’를 출간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방소멸 담론을 끌어냈다.
이 보고서는 인구 유출로 2040년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일본 지역 896곳과 함께 일본의 지방이 직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 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만큼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행안부와 총무성 간에도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어가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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