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원료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美 규제 보복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4일 09시 53분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 위해" 수출 통제 발표
미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는 8월1일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이 수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업자들은 이들 금속을 수출하기 위해선 “국가의 특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또한 모두 “유럽 경제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핵심 원자재 목록에 포함된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이자 게르마늄의 세계적인 생산국 및 수출국이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에서 무기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핵심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등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관련 장비를 수출할 경우 당국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일본도 동참했으며, 지난달에는 이탈리아가 자국 타이어 제조기업 피렐리에 대한 중국 시노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제재를 일부 가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유사한 움직임에 대한 보복이라고 시사했다.

사설은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게르마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처럼 채굴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 특정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를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 발표는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의 6~9일 방중을 앞두고 발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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