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너무 느려… 신속 경보-추적 위한 새 시스템 구축 필요”

톰슨 美우주군 부사령관 지적
조태용 안보실장 오늘 日 방문
美서 열릴 한미일 회담 조율할듯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cumbersome) 느리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경고뿐 아니라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군 부사령관(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미 항공우주 싱크탱크인 미첼항공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톰슨 부사령관은 “미국은 수십 년간 미사일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정을 맺어왔다. 문제는 이런 매커니즘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필요한 수준보다 느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 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현행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1980년대에 구축된 낡은 체계라는 것이다.

톰슨 부사령관은 “미사일 경고뿐 아니라 방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우군과 관련국들이 필요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미사일 경보와 추적 구조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같은 방식의 공유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활용하고 있다. 한일이 각각 수집한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이 ‘제공국’의 승인을 거쳐 제공한다. 이 같은 체계로는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 15일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지난달 열린 한미일 약식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3국 정상회담을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