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매카시, 부채한도 상향 최종 협상 타결”

미국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상향에 최종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다음주 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양측은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싸고 원칙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AP통신은 “부채한도 협상의 핵심은 2024회계연도 지출예산을 사실상 동결하고 국방 및 군인 예산을 늘리는 한편, 2025회계연도에는 비(非) 국방 지출을 1% 증액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과거에도 그랬듯 국가 채무 불이행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계 경제가 잠재적 위기에 빠질지 여부가 앞으로 며칠 사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게됐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초당적 최종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매카시 의장과 나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의회가 “파국적인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신속한 표결을 촉구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합의안이 하원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어 표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의 95% 이상이 이번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합의안은 역사상 의회가 이뤄낸 가장 큰 (연방지출 예산)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공화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바이든·민주 측에 양보(concessions)를 했다며 반대표를 예고한 상황.

현재 공화당은 미 하원을 222대 213으로 장악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상원을 51대 49로 장악하고 있어 합의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양당 온건파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

한편 합의안 초안은 이날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양당 의원들은 31일 표결하기 전 72시간동안 합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후 상·하원이 디폴트 시한(6월5일)까지 각각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비로소 미국은 디폴트를 모면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