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식 IRA’로 맞대응 할까…“공정한 경쟁 위한 대응 필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 ‘무역 전쟁’은 안 된다면서도 EU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며 사실상 ‘유럽식 IRA’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강대국이 일부 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자유 시장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결정은 결국 유럽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U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EU와 미국 간 전략적이고 깊은 관계를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유럽의 경제, 산업 및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AFP는 전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EU 집행위원회에 유럽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투자 조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EU 정상들은 IRA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IRA와 관련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조립)한 전기자동차(EV)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가량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부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탑재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IRA가 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IRA가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14일에도 EU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IRA를 뒷받침하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논리,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세금 감면, 유럽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생산 보조금 등 세 가지 측면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식 IRA로 대응해야 한다”며 투자지원과 세액공제 등이 더욱 쉽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삼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보조금 경쟁 혹은 무역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