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내 방위비 5년간 총액 442조원 안 급부상

일본이 방위비를 2023년도부터 5년간 총액 43조1000억엔(약 442조원)으로 하는 안이 정부·자민당 내에서 부상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표명하고 있다. 방위비 산정에서는 해상보안청 예산과 각 부처의 안전보장 관계비를 폭넓게 편입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을 채택한다고 자민당 관계자가 통신에 밝혔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도 당초 예산으로 5조4000억엔이다. 정부·자민당내에서 부상한 안에서는, 나토 기준으로 산정해 2023년도에 약 6조5000억엔으로 인상하고, 그 후 매년 1조엔 정도의 추가 증액을 계속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5년 후인 2027년도에는 약 10조8000억엔까지 증액해, 5년 간 총액 43조1000억엔 가량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은 2019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27조4700억엔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1.6배 많은 규모다. 일본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중기방을 포함한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는 가운데 방위비 확충 금액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