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새 임기 시작…보수 압도 우위 속 신뢰도 최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새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 내 보수 우위 구도가 압도적으로 굳어진 가운데, 향후 판결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새 임기 시작을 알리며 “공화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은 보수적인 그림으로 미국 헌법을 재구성하려 지난 임기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재개하리라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롯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총 세 명의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대법원 보수화를 상징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자국 여성의 헌법상 임신중절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혔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 보수화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파장도 상당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연방대법원 새 임기 기간에도 역시 사회적 파장이 적잖을 사건이 산적했다. 하버드대 등 명문대의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을 비롯해 선거구 문제가 엮인 투표권 문제, 동성애자 권리 문제 등이다.

NYT는 “대법관들이 법정으로 돌아오는 이날, 법원의 우경화가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라며 “6명의 보수적인 압도적 다수는 이전 임기에서 했던 대로 새 임기를 특징지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 9월29일 배포한 여론조사 결과 사법부 대국민 신뢰도는 47%에 불과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20%p, 지난해에 비해 7%p 떨어진 수치다. 아울러 연이어 발표된 몬머스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60%가 현재 대법원이 대중의 가치 및 신념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