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번엔 ‘대만 정부 인정法’ 추진

非나토 동맹 지정 ‘대만정책법’
백악관 수정 요청에 표결 미뤄
법안 통과땐 미중관계 다시 격랑

대만 정부를 사실상 별도 정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TPA)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해온 중국은 예고 종료일을 넘겨 훈련을 계속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상원이 백악관 요청으로 3일 표결 예정이던 TPA 처리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상원에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동맹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또 미-대만 외교 관계 제한 금지 및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와 함께 미국에 있는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대표부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별도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미-대만 관계 기초인 대만관계법에 적시된 무기 지원 요건인 ‘방어적 방식’을 ‘중국군 공격 억지를 위한 무기’로 확대하며 무기 판매를 위한 미 행정부 심사·승인 과정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찬성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7일 정오 종료라고 발표했던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8일 오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잠수함 공격과 해상 돌격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