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5년 전부터 인구 감소” 경고…산아 제한 정책 폐기 수순

중국 인구가 2025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양원좡(楊文莊)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 국장을 인용해 지난해 신규 출생자 수가 일부 지방에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후난성에서는 출생아 수가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100만명 이상의 출생아를 기록한 지역은 남부 광둥성이 유일했다.

중국에서 출산율 감소 문제는 수년 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1000명 당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8.52명(2020년)→7.52명(2021년) 등 5년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도 1062만 명으로 전년(1200만 명) 대비 138만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국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49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이며,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자연증가율이다.

사회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자 정부는 수십년간 고수해오던 산아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취업과 성평등 등 사회경제적 이유 탓에 세 자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