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버리지 말고 익명으로 낳으세요”…日 ‘비밀출산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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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첫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시에 있는 지케이병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한 10대 여성이 병원 외에 행정기관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신원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내밀(內密) 출산’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병원은 2019년부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홀로 출산하다가 아이를 유기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내밀 출산 제도를 독자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다.

독일에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것을 모방한 조치였다.

다만 일본에서는 호적법상 출생 신고를 할 때 유기된 아이의 경우 부모가 누군지 알면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 방식의 출산은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법 제도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산모의 안전이 보증된다는 점에서 내밀 출산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마모토시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이번 사안에 대해 후생노동성이나 법무성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모자에게 최선인가를 생각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