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는 대만 정책 바꾸지 않아…대만이 결정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과 관련해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초당적 인프라 예산 등의 홍보를 위해 뉴햄프셔주 우드스톡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많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후속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4개 그룹을 만들고, 모든 범위의 이슈들에 대해 우리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많은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도로의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줄곧 분명히 했다”면서 “국제공역을 이루는 것은 그들(중국)이 뭐라고 말하든 국제공역이다. 거기엔 항공식별 구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해양법은 영해를 구성하는 요소를 요구하고 규정한다. 우리는 그들(중국)의 영해 밖에 머물 것이고, 남중국해에 가지 않기 위해 겁을 먹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얘기했고, 논쟁은 없었다”면서 “그것은 사실의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관계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저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대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권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대만)이 대만관계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라. 대만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제정됐다. 이는 미 정부가 대만의 방위 수요에 근거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국내법이다.

두 정상의 화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대만과 관련해 “미국은 미·중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전념한다”면서도 “미국은 현상을 바꾸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만의 방위를 지지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내가 대표단”이라고 말해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