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억압통치 필리핀-폴란드 초청 시끌

내달 9, 10일 화상회의로 개최… 인권단체 “독재국가까지 초청”
美 ‘中견제 전선 확대’에 무게… 참가국 100개 넘어 성과도 의문

부인 사진 찍어주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인 7일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의 레호보스비치 해변에서 부인 질 여사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과 연휴에 워싱턴 백악관에 머물기보다는 델라웨어의 자택 및 별장,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를 즐겨 찾는다. 레호보스비치=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일부 국가들의 참가 자격을 두고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나라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초청된 일부 나라들이 독재국가적 성향을 띠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로이터통신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9, 10일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는 미국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 등 107개 나라가 초대됐다. 중국과 양안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도 초청받았다. 그런데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국제 인권운동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줄곧 비판해 온 나라들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폴란드는 극우성향 집권 여당이 판사들을 수년간 통제하고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정의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폴란드가 사법부 독립 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언론 탄압 국가로도 지탄받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법권을 무력화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집권하자마자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과정에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천 명을 즉결 처형한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다.

초청국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외교적 목표에 매몰돼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나라들은 빠뜨리지 않으려다 보니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받는 국가들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인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나 필리핀처럼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지만 중국 인접 국가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라크를 초청한 것을 두고도 적성국 이란을 견제하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라크와 달리 중동의 미국 동맹인 이집트가 빠진 것을 두고도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0곳이 넘는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화상으로 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도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 여부를 따지고 승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