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中, 국경 근처 ‘미군없는 한반도’가 목표”

‘中군사력-안보 보고서’ 의회 제출

중국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붕괴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 중 북-중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사령부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군은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육해공 훈련 및 화학전 방어 등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시 다양한 작전을 이행하도록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자체 봉쇄로 북-중 관계가 정체된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 고위급 간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이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잘 통제하고 있어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애스펀안보포럼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휘, 통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