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도적 위기, 北정권 책임…인도지원 지지”

미 국무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대북 제재 완화 거론에 선을 그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 기자회견과 관련, “(북한) 내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들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게 간단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에 따른 의무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제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우리는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절차를 통한 인도적 지원 노력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 입장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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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울러 “비록 북한 같은 정권,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 주민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미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필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등을 거론, “주민 일부가 기아에 빠질 수 있다”라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회견과 함께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를 통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외교 공간을 제한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인도주의·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방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공동 인도적 협력 사업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일정 수준의 문안 협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방한길에 올랐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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