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과외금지 조치, 강력한 내부 반발 직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과외금지 등 사교육 억제책이 강력한 내부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젊은 세대가 아이들 교육비가 무서워 아이를 가질 엄두를 못내는 현실을 감안,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최근 과외금지 등 사교육 억제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과외금지, 학원 등원 금지, 학원들의 영리 추구 금지 등이다.

이는 교육 불평등으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교육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WSJ은 전했다.

베이징에 사는 가오모씨는 “당국이 학생이 학원수업을 받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지 때문에 가정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교육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로 더욱 비싼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문제가 부동산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이른바 8학군으로 통하는 유명 학군을 폐지했다.

한국의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이 베이징의 시청구다. 시청구는 좋은 학교가 몰려 있어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상승했다.

당국이 학군을 폐지함에 따라 자녀 교육을 위해 시청구로 이사 온 부모들의 원성이 폭발하고 있다.

팡모씨는 “다른 지역 아파트 30평짜리를 팔아 시청구의 10여평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당국의 유명 학군 폐지 조치로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당국의 이번 조치를 대부분 학부모는 환영하고 있다. 날로 상승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위층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