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밝힌 날, 中은 한국에 ‘제재 완화 노력’ 촉구

한미일 안보회의-한중 외교회담

같은 날 美선 한미일 안보실장, 中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위쪽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이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인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아래쪽 사진 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과 가까운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미국이 밝힌 날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 주장 등을 가리키는 말로 써 왔다.

미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뒤 낸 언론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핵 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대북 억지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북 제재 준수를 압박한 것.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조율을 통해 백악관이 밝힌 성명에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각 측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한국과 5세대(5G) 이동통신, 반도체 집적회로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반도체를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안보 이슈로 다루기 시작한 미국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의 반도체 공급망 유지를 주요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