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이란과 핵합의 사실상 복귀

“EU의 핵합의 참가 요청 땐 응할 것”
‘이란 약속 깨면 제재’ 조항도 철회 뜻
이란 “美 조건없는 제재 해제가 우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독일, 유럽연합(EU)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란이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EU로부터 핵합의 협상에 참가하라는 초청이 오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은 미국의 복귀를 바란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이란에 대한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독자적인 이란 제재를 시작했고, 안보리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안보리 표결로 무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합의 복귀와 스냅백 발동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경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영국 독일 프랑스 외교장관은 화상회의를 열고 ‘유엔 핵사찰을 수용하고 민간 수요용이 아닌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이란에 요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4개국 장관들은 이날 이란의 핵 문제와 함께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은 2015년 핵합의를 위반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야 합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19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조건 없이 풀면 즉각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신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