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하는 美, 5G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에 日도 합류시키나

미국 정부가 5세대(5G) 통신 관련 국제기금을 만들면서 서방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다섯 개의 눈)’에 일본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서방 국가의 연합체에 일본을 적극 합류시키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은 ‘다국간 통신안보기금’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의 관여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는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며 상호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을 추가한 것이다.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과 관련해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기술 개발, 기기 공급망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이용 확대 등을 내걸었다.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의회에서 과거 5억 달러(약 5840억 원) 규모가 제시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산 통신 기기의 보급을 막기 위해 관계가 깊은 국가들과 대중(對中) 연합체를 형성해 5G 개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5G는 4세대(4G) 통신보다 속도가 최대 100배 빨라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5G 통신망이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될 우려도 있어 미국, 영국은 5G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NEC, 후지쓰 등 일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해 가을 국장급협의에서 일본 제품을 염두에 두고 5G 기기 조달처를 다변화시키기로 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NEC와 협력해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증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