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타결 임박…“동맹과 中 압박” 美 반응은?

유럽연합(EU)과 중국간의 투자 협정 타결이 임박했지만 타결되더라도 미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중국과 EU는 포괄적투자협정(CAI) 타결을 논의중인데 이번주 내로 EU집행위원회의 타결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미흡해 문제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 있어 타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 EU 외교관은 이날 EU 회원국들의 대사 회의에서 집행위가 회담 진전 사항을 보고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최근 중국과의 협상에서 노동 기준을 포함한 긍정적인 진전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했다”며 “각국 대사들은 EU-중국 회담의 최근 진전을 폭넓게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합작법인의 요건과 특정 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등과 같은 중국 투자의 장벽이 사라진다. 적용 대상 분야로는 제조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환경 서비스, 건설 및 해운 및 항공 운송 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차기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과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망했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이 초장부터 어그러진 것이다.

지난 21일 바이든 당선인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트위터를 통해 EU에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이 협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EU와 중국은 2014년부터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해왔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는데, 특히 올해 의장국인 독일이 시한 내 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