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장사정 미사일 개발 “적 기지 공격 목적 아냐”

일본 정부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적(敵)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9일 TBS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장사정 미사일 개발 배경에 대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른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가토 장관은 장사정 미사일을 적 기지 공격 능력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사일 억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으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각국이 보유한 미사일 성능이 향상되는 가운데, 방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 거점을 타격하는 개념으로 선제공격 논란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해 왔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직전인 올해 9월 연내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새로운 미사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