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복원’ 안보리에 공식 요청…실현 여부는 ‘글쎄’

美국무, 안보리 의장국에 정식 서한 전달
'핵협정 탈퇴' 美의 제재복원 추진 자격 논란

미국이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기 위한 스냅백(snapback) 발동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AP, AFP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을 방문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측에 공식적으로 스냅백(제재 복원)을 요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한에서 “광범위한 노력과 철저한 외교에도 이란의 심각한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이란이 핵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안보리에 통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2015년 이란과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을 체결한 뒤 2020년 10월 대 이란 무기 금수를 해제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안보리에 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을 제출했지만 지난주 표결에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제재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이 스냅백 요청 통지를 함에 따라 안보리에서 30일 안에 정지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란 제재가 복원된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활용해 결의안 채택을 막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위에 대한 법적 논쟁 때문에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스냅백 요청을 아예 무시해 버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2017년 JCPOA를 탈퇴했지만 원년 참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제재 복원을 추진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은 반대 입장이다.

안보리는 지난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며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건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이사국들은 기권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