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인하 겨냥한 행정명령 4건에 정식 서명

리베이트·외국서 수입·중간과정·적정가 구입 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약값 인하를 겨냥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포스 뉴스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격이 낮게 설정된 캐나다 등에서 약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약회사에 가격 할인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사인해 효력을 발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약값의 대폭 인하로 이어질 4건의 전면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 면에서는 처방약 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 취임 이래 약값이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더 많이 인하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행정명령은 우선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직접 인슐린과 에피펜스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저소득 환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캐나다와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다 90%나 싼 가격으로 같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약국과 여타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서 환자에 할인가로 처방약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제약회사로부터 이런 할인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행정명령은 의료보험이 외국 정부가 지불한 동일한 가격에 약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약품 연구개발비를 계속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약품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를 갖자는 요청도 받은 사실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의료보험법안을 제시하겠다고 표명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를 재선 가도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통한 약값 인하 정책 시행에는 동력이 제한돼 있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백신과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약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다른 나라의 약값과 맞추기 위해 국제물가지수라는 것을 제안했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공화당 내에선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대해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가격통제”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제약업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