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는 위법’ 유엔 비판에 ‘발끈’

폼페이오 국무 "유엔 인권 메커니즘 불신 더해져"
유엔 특별조사관 "솔레이마니 공습은 '임의 살해'"

올초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는 위법이라는 유엔 전문가 주장에 미국이 발끈했다. 유엔의 한 고위급 전문가는 지난 1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공습은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와 주장을 거부한다”며 “그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특별조사관이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불신할 더 많은 이유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솔레이마니 제거는 역내 미군에 대한 이란과 관련 민병대의 반복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란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습은 ‘미국의 본질적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칼라마르 조사관은 지난 7일 유엔 보고서에서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공습은 ‘임의적 살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공습의 필수성을 기본적 수준에서조차 증명하지 않았다”며 “유엔 헌장은 보복 목적의 무장 공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의 군 지도자에 비슷한 공격이 가해졌다면 전쟁 행위로 고려되지 않았을리 없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공항을 공습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그가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미군 공격을 모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란은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테러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