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 法’ 한발 물러선 아베

‘심사 거쳐 정년연장’ 반대 64%… 지지율 하락 아베 “강행 않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내각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2차 임기 시작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이해 없이 진전시킬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16, 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월 41%보다 8%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 등 사학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2018년 3월 31%의 최저 지지율을 보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답은 15%,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였다.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16%,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8%였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이 중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특례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과 검찰 측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연장을 허용해 주겠다는 뜻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38명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성에 ‘개정안이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베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응답자의 57%는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