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코로나19 긴급 제한 조치, 민주주의 훼손 안돼”

"도전적 시기에도 민주주의 가치 지켜야"
"긴급 조치, 무기한 지속 안돼...정기적 점검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회원국들의 긴급 제한 조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여러 EU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초래한 보건 위기를 다루기 위해 비상 조치들을 도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례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긴급 조치가 우리의 근본적 원칙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EU는 자유, 민주주의, 법의 원칙, 인권 존중의 가치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들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시기에도 이를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불확실한 시간에도 표현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긴급 조치든 필수적이면서 철저하게 비례적인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 절대 무기한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각국 정부는 이런 조치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 점검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집행위는 협력하는 자세로 모든 회원국의 긴급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가치와 인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국들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자 방역을 위해 엄격한 통제 조치들을 취해 왔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전국적인 이동제한령과 휴교·휴업령,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