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아베, 보수층 달래기”… 日 내부서도 부글부글

“한중發 입국자 제한 실효성 없어… 시진핑 눈치보다 방일 연기뒤 조치
관광-中企 타격… 日 가라앉을것”
후생상 “법적 강제성 없는 요청”, 외상도 “한일관계 악화 안될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과 중국인을 사실상 입국 금지시키는 초강경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뒷북 비판’을 만회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실효성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져 강경한 정치 자세를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둔 것 같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현 시점에 실질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보수층의 요구에 응한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지는 대체로 비판적 시각이었다.

정치권은 특히 1월 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연기되자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일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배려하다 보니 대처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는 오시타니 히토시(押谷仁) 도호쿠대 교수는 “(한중 입국 금지 조치를) 할 단계인지 모르겠다. 우선 국내 방역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일본 관광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지난해 중국(959만 명)과 한국(558만 명)에서 온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7.6%를 차지했다. 각료를 지낸 한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중국과 거래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측정하기조차 어렵다. 일본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대내외 비판을 무마하려는 모습이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중국발 입국자 2주간 대기’에 대해 “어디까지나 ‘요청’이고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감염자 수가 6000명을 돌파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 조치”라며 “어떤 형태로든 일한(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5일 자국민에게 통지하는 감염증 위험 정보에서 한국 전역에 대해 불필요한 방문을 중단토록 권고하는 ‘레벨2’를 발령했다. 대구와 경북 경산 안동 청도 등 9개 지역은 ‘레벨3’(방문 중지 권고)으로 지정한 상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