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對韓 수출규제 완화, 日기업에도 이익”

“포토레지스트 한국수출 기업들 최장 3년간 사무절차 줄어들어”

일본 언론들은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보도하며 ‘수출규제 완화로 일본 기업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산성이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실적이 연간 6건에 달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계속 수출하면 최장 3년간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특정포괄허가를 받게 됐다”며 “일본 수출기업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실상의 완화 조치”라고 21일 보도했다.

JSR, 도쿄오카(東京應化)공업 등 일본 기업은 포토레지스트 공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JSR 관계자는 경산성 조치에 대해 “특정포괄허가를 사용하면 실무적으로 수출하기 쉬워진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밝혔다.

도쿄신문은 “특정 기업 간 포토레지스트 거래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앞으로) 3년간 허가가 유효하도록 (수출관리) 운용이 바뀌었다”며 “국내(일본) 수출기업은 사무 절차가 적어지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의 수출기업에 유리한 측면을 전했다.

경산성은 “한일 기업 간 거래 실적이 쌓였기 때문에 수출 운용을 조정했다”며 양국 외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보였다”고 21일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