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송환 22일 마감시한 다가왔지만…각국 이행 수준 ‘제각각’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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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해외 북한노동자 송환 마감일인 22일(현지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국가마다 결의 이행 수준에는 차이가 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약 3만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있었던 러시아는 3분의 2가량을 돌려보낸 반면, 전체 중 절반이나 되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중국은 송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엔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철회를 제안하는 등 결의가 얼마나 철저히 이행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매체들은 말했다. 노동자들은 학생비자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남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23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를 24개월 내 전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송환 마감 시한은 22일이다.

당시 미국은 해외에 10만명 가까운 북한인 노동자가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으로선 귀중한 외화 수입원으로, 이들의 수입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전 세계 48개국이 이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러시아는 올해 3월 취업비자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1만1490명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미얀마, 네팔 등도 북한 노동자 송환을 보고했고 여태까지 총 송환된 북한인 노동자 수는 2만6000여명 규모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자가 약 5만명 있었다”는 중국의 상황은 확실치 않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중국은 진지하게 국제적 의무를 이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3월 제출한 이행사항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노동자 송환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은 20일 평소와 같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새해에도 문을 연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명이 거의 매일 버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있는 봉제공장에도 많은 북한인 노동자가 있다. 현지 무역 관계자는 “이들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며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 결의 이행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는 북한 노동자 대부분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더이상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중동지역 소식통은 카타르 등 서방 국가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은 결의 이행에 상당히 적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상황이 달랐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핑계를 대며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에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기니 한 곳뿐이었다. 한 소식통은 대부분의 친북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 러시아 등 국가가 이행 원칙을 밝힌다고 해도 편법취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의 관건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 얼마나 돌아가느냐지만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해외 노동자로 집계되지 않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고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

외교관들은 러시아는 관광이나 학생비자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고 중국 국영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송환 마감시한을 이틀 남겨둔 20일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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