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국방수권법 합의

미국 상·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상·하원은 9일(현지시간)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다만 Δ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Δ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거나 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감축을 허용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양국의 분담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추가로 제3자 금융제재 및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대리지불계좌 개설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원유와 정제품, 석탄 및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제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방수권법은 오는 20일 전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 표결은 오는 11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