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년만에 연방정부 차원 사형집행 재개 결정

살인죄 확정 5명대상 12월에 집행
트럼프, 사형제 찬성… 바이든은 반대
美대선 쟁점으로 부상 가능성

미국 법무부가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고 로이터 등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미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인 살인범 5명이 대상이며 아동 살해 등을 저지른 이들로 알려졌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형이 집행될 것”이라며 “이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르며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50개 주(州) 중 30개 주에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일은 드물다.

사형 재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찬성론자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1명의 사망자를 낸 피츠버그 유대교당 총격 사건 직후 “사형제 부활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1989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한 시민이 살해당한 후 주요 신문에 “처벌이 강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줄어든다.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전면 광고를 사비로 게재했었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내년 11월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