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적절한 사안’ 있었다며 더 이상 구체적 설명없는 수출규제의 이유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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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8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할 때에도 든 이유가 바로 ‘부적절한 사안’이었다.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배경으로 “적어도 3년 이상 (한일 간에) 수출 관리를 놓고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북한에 소재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에 있다고 전했다.

전날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지TV 토론에서 북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북한이 관련된 사안이란 은근한 암시를 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자가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들어갔다는 게 문제 된 것이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도 “(한국이) 정직하게(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후지TV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는 “(일본에서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처럼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아니라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북한과의 관련성을 암시해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1일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를 발표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는) 보복이 아닌 안보와 관련된 조치”라고 설명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어디까지나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 비밀엄수 규정’을 핑계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있되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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