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부장관 “韓수출규제, WTO 규칙 따랐다”

"수출관리는 원래 각국이 독자적 평가 후 운용하는 것"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4일 발동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0)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목적’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의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목적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근거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해진데다, 한국과 관련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다”며 “보다 엄격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적절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원래 수출관리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인 평가를 한 후 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