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직검사 375명 “트럼프 현직대통령 아니면 기소됐을 것”

"바 법무장관 아니었으면 기소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 수사에서 여러 가지 중범죄 혐의에 직면하게 됐을 것이라고 전직 검사 300여명이 공동 서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375명의 전직 연방 검사들은 이날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일해온 이들은 뮬러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된 사법방해 사례가 담겨 있으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요약본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또 “뮬러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적 견해가 압도적”이라며 바 장관의 ‘증거부족’ 결정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명자들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모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 빌 웰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부장관 도널드 에이어, 존 마틴 연방 판사 등 공화당 시절 관료들이 대거 포함됐다.

바 장관은 지난달 24일 ‘증거부족으로 러시아 대선개입 공모나 결탁은 없었다’고 결론내린 4페이지 분량의 요약보고서를 공개했고, 4월18일 일부 내용을 삭제한 448페이지 분량의 트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뮬러 특검은 수사 보고서에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