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부정적 움직임으로 한일관계 악화”…한국 탓 돌린 日

北·中 등에 대해선 다소 순화된 표현

일본 정부가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23일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외무성은 이번 청서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Δ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사실 등을 꼽았다.

외무성은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한국 측을 상대로)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무성은 지난 2017년과 18년판 외교청서에선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올해 청서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과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은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선 이전보다 유화된 내용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성은 작년도 청서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해 청서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진 대신 그동안 2차례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체가 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후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 청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 삼아 조기해결을 촉구해갈 것”이라고 했었지만, 올해 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갈 것”이라고만 기술했다.

외무성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에 따라 표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청서에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종전과 달리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빠졌다.

반면 중일관계에 대해선 아베 총리의 작년 중국 방문 등을 이유로 “정상궤도로 돌아가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