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징역 6년·벌금 1900만원

이탈리아, 성문화 개혁 '코드 레드' 논의
성관계 몰카 유포 처벌법, 만창일치 통과

앞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성관계 몰카를 유포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과 1만5000유로(약 1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탈리아 ANSA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가 긴 논의 끝에 ‘리벤지 포르노’, 즉 성관계 몰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을 논의했다. 일명 ‘코드 레드’라고 불리는 사회 개혁이다. 의원들은 성폭행과 신체적 폭행, 스토킹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번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역시 ‘코드 레드’의 일환으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FI·전진 이탈리아)’가 제안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극우 정당 ‘동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으로 구성된 집권 포퓰리스트 연합은 해당 법안은 코드 레드 개혁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문제만을 겨냥한 특별법을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서 즉각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법안에 대한 찬반을 놓고 각 당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며 법안 논의도 연기됐다.

그러나 2일 재개된 논의에서 안건은 만장일치 동의를 받으며 통과됐다.

FI와 민주당(PD) 의원들은 표결 결과를 보며 “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마라 카르파냐 FI 의원은 “오늘 표결에서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야당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동맹은 이날 코드 제드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안건을 철회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수감 대신 의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는 헌법적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 보호 및 의료 행위의 규칙에 위반된다. 성폭력과 싸우겠다는 의지와 상관 없이 비효율적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